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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련번호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[시행 2010. 9.17.] [보건복지부령 제20호, 2010. 9.1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제36조 삭제 <2008.9.4>
관련 판례
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
헌법재판소 2003.06.26 기각 2001헌마699 판례
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
헌법재판소 2007.10.04 각하 2006헌마648 판례
1
확인
정부 입법현황
기본정보
법령명
추진현황
추진일자
법령안 기본정보
법령안 입안자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
없음
제·개정이유
주요내용
국회 입법현황
기본정보
의안명
발의정보
심사진행상태
제안일자
제안이유 및
주요내용